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모든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내역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돈이 잘못 송금된거 같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자칫 송금사기 등에 연루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신다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관리미흡 사유로 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헬스장 측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은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고지하고 판매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