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용어의 개념에 관한 것은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검색해보시면 충분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건과 수사는 달리 볼 만큼의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체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입건이 되어 수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은 유죄판결을 일부로서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벌금만 내고 전과가 안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된다고 까지는 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마도 특정성도 갖춰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주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한다고 해서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종차별의 발언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바로 취소를 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를 주장한다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