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법에 위반된다거나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당한 법에 따른 처벌을 고지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과의 대화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찜찜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때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책임이 인정은 되겠으나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며 고객의 과실 등 고려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캐비넷에 보관된 타인의 옷을 무단으로 버리고, 항의를 하자 세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놓은 행위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다만 가해자가 또래 중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넘어가게될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진을 보내신 것으로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며, 더욱이 **로 뜨기도 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가 한명 더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