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인지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비용을 고지한 경우도 아니고 느닷없이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용 이외에는 지급을 거절하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정 자리가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과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안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시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억울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상황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