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고 툭툭치고 하지마라 하자 힘으로
대중교통 이용중 사람도 없고 당현 의자도 텅텅빈
상태입니다
그때 임산부 자리이니 옆으로 와라해서 지금은 자리도 많고 널널하고 중요한거는 임산부없다 하니까 툭툭치면서 옆으로 와라 해서 무시하니까 강요하고 툭툭치고
경찰신고 하고 법적으로 할경우 어떻게 증거만들고 하면 좋을지 그분 벌금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때 자리도 많은데 왜 아줌마 옆으로 가야 하나요 임산부도 없는데 이정도 말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당시 목격한 증인이라도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거나 cctv 등 영상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툭툭 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력 행사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을 옆으로 오게 하려고 가볍게 신체접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로 시비를 걸고 신체적으로 툭툭 친 행위가 있었다면 경미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며, 단순 접촉이라도 의도적이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 신고를 통해 정식 수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폭행, 불안감 조성)으로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며, 손찌검이 아닌 툭툭 치는 정도라도 의도적 접촉이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증거는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휴대폰 녹음 등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리 옮겨라”는 반복적 언행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가 모욕적 언사를 했거나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면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행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 당시 시간대의 지하철 CCTV, 객실 내부 블랙박스, 역무원 보고서 등을 확보해 증거보전을 요청하십시오. 목격자가 있었다면 인적사항을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본인의 신체를 손으로 툭툭 쳤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불쾌했고 제지했음에도 계속 반복됐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벌금형 여부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만~1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시비 수준이라면 훈방이나 경범죄처리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역무원, 경찰에 재차 신고해 기록을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