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 근무를 하는 것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느 한 명의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며 왜 안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3.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중인 부분까지는 바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 심사기관에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심사중인 것이 있다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일정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은 일단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 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사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며, 해당 사건번호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질문주신 경우처럼 단순한 대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