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이 무슨뜻인가요?
민법에 있는 일상가사대리귄과 연대책임이라고 있던데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나눈다는뜻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가요? 빚이 있는
경우 부부는 갚아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변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사실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간 묵시적인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다른 일방의 명의로 할 대리권이 인정되고, 가사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