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욕하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특정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공제금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채권자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가 추가됐다는 것만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관계에서의 탈퇴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부분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탈퇴시기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응할 경우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인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담당경찰이 직접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당경찰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알고게신 정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로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엔 실효성이 의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을 입증할 자료는 모든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