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선의로 의료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생긴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될 것이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절차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자산도 자산인 만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각 거래소를 통하게 되는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밝혀질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대 송달료 등 소액에 불과하며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과 재산정도가 일정부분 참작이 되겠으나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량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 출입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정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