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악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 보면 건강보험 악용하는 소수들에 의해서 낭비가 매우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지 거진 10년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처벌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게 그사람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어서( 의료비용과대청구 같은)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악용한다는 의미가 분명하지않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안 타먹으면 바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 탓이 큽니다. 실례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나든 뒷목부터 잡고 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병원치료비를 더 받기 위하여 나이롱환자를 양성하게 하는 의사들의 협조적인 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