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정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는 이미 폐지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근무태만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일정부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무태만이 이어질 경우 당연히 해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승소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판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청구도 가능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미상각채권은 상각채권이 아닌 채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는 당연히 어디서 치료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누가 알려주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사고처리를 한 경찰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족에게 고지가 안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밖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없이 부억칼을 휘둘렀다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실거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상식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절차도 고려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있으나 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한 부분들이므로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내용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