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되(내용증명 발송 등 포함),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제3자가 끼는 것이 불편하시면 당사자와 직접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 되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등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대출의 목적이나 임차인의 우선순위 보장 등 사정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위반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1/2 이상으로는 감경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기에 다소 높게(정량화 해서 어느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일 부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경찰에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고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화 전체를 보고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뭐든지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진술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