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성매매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는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협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행위가 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기에 3~5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반성문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굳이 흘려서 쓸 필요는 없으시며, 정자로 작성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어 이제 경찰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유무 파악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