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치의 지번을 확인한 후 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소유자가 확인됩니다. 확인된 소유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기 어려우신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경보기 배터리 교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임의로 교체 후 추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으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불리하실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비자보호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변경이 어려우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에 추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다퉈보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통시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모두 종료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차용증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의신청에서 주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셨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답변으로서 충분한 내용인지는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들은 크게 무리는 없는 내용들이나 갱신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계약이고 기존 보증금액으로 지급을 갈음한다는 등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소정의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