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교사하는 등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범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차를 박고 도망을 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처벌여부나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뺑소니라고만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코로나 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정도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떤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지도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범죄의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 통보된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정확한 사정은 경찰에서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어떤 목적에서 녹음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춰 질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질문내용상 어떤 목적에서 녹음을 하려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우선은 소송에 집중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며, 세부적인 부분은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드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찰에 해당 사실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중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