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알고 있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라거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전화를 해서 말한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 금액은 당사자의 수입과 재산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인 20~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에게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지 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구매가 아닌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환불에 관한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그 계약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기에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 사유로는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한번 더 보내시고 안받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해서라도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기에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에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채팅앱에 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함부로 해당 링크를 접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확히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국내에도 해당 회사의 지점이 있겠으니 국내 지점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