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므로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이럴 경우 저는 병원비를 한번 받았으니 더이상 못 받게 되나요? 제 돈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2. 친구와 저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소송진행이 가능 할까요?가능합니다. 3.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손해를 보는건가요?(적극.소극.정신 중에)적극, 정신 정도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4. 소송 진행 할 경우 말다툼이나 제가 볼 수 있는 불이익도 볼 수 있을까요?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5.어떤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할까요?피해사실 입증 및 손해발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안부를 수도 있으며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3. 통상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소송진행 경과나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일정 등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는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사진까지 넣으실 경우 문제될 소지가 더욱 커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문자 전송행위는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진료의뢰서라는 명칭이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지는 않았으니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