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일까요? 당장 신고해야 하나요?
인스타를 자산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상담받고 투자를 했습니다 거진 5년정도 수익금은 늦어도 잘주시고 했는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서 전액회수를 했는데 월말정산이 끝나고 주신다 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는데 폰이 꺼져 있습니다. 5일정도 투자일임 계좌내역과 일임계약서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금액은 거진 6천만원 정도 입니다. 12월9일까지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는 직접 얼굴보며 식사도 하며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혹시 폰지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았을때에도 애초에 다른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카톡내용에 다있고요 어떻게 월말기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지 아님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시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5년정도 수익금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폰지사기라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이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회수요청에 곧바로 연락을 두절시킨 것은 기망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곧바로 신고하여 수사관의 수사를 통해 기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볼 정황은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망내용과 구체적인 편취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