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시 대상물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적절한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업무상 과실이 명백한경우 그로인해 예상가능한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일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모든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교사하는 등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범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차를 박고 도망을 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처벌여부나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뺑소니라고만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코로나 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정도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떤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지도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범죄의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 통보된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정확한 사정은 경찰에서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어떤 목적에서 녹음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춰 질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질문내용상 어떤 목적에서 녹음을 하려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우선은 소송에 집중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