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징계라고 하신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 상속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할머니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할머니의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되겠으며, 자식이 사망하면 그 자식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해서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이 수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숙박시설에서 염색으로인한 욕실이 오염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로인한 보상어디까지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도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천장만 도배를 해서는 미관상 기타 문제가 된다면 전체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된다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는 것은 합의부나 단독이나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당시 별 탈 없이 넘어갔는데 신고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문의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거래중인데 중계수수료 vat를 제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시는 것에 따라 다를 것이며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와 이야기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거나 기타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불가능할 것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반드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통매음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