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진행을 촉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이를 기초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촬영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으면 되며 당사자간에 분할의 방법 등은 협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1의 각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 싫으시다면 안 받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이므로 환불은 불가하겠습니다. 잘못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조립한 것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신 후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즉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성립될 여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진행해 봐야 겠으며, 걸리는 기간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못잡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