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사기죄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개인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니 경찰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신분증 정도 지참하시면 되겠으며, 일단은 접수하고자 하시는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해외여행은 무관한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된 것도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부분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전보를 말하며, 배상은 불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애초 출력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일 것이므로 그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수 없습니다. 해당 학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등사 신청 등 절차에 관한 것은 법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