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옆집에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그 옆집 소유주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해결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이는 아랫집이 그 옆집과 이야기해서 해결하실 부분이겠습니다. 임의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도 도박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강원랜드 카지노)가 있으며, 이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정해진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매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두가지 절차를 모두 밟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인이 채권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는 절차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상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입증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부분이며, 해당 사항까지 배상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항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익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 패소할 경우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므로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다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 정도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하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할 의무가 있고 도대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지 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지 내라고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가액으로 기재된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받기는 어려우며, 기획전 진행이 불가한 부분은 택배사에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게 된다면 배송업체는 사실상 배송업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획전에 참여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업체 또는 현재 재직중인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벌금형으로는 문제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기소유예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