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알바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에 이용당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차라리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의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현금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고 달리 증거가 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때는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대화 등 녹음도 일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가해자와 통화를 다시 한번 하시고 대화를 녹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르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근거도 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식당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인 식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은 중고업체를 통해 일괄 매각을 하거나 양이 많지 않으면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 후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