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즉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축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경우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다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화 여부나 합법화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입법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계약해제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금액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300만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에 따라 변경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일단 합의가 되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특정된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하고도 남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만, 배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등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있겠습니다. 월급도 미지급이라면 상대방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행위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해상도 문제로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겠으나, 로또당첨은 우연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도로와 수영장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