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이 탈출했는데 왜 경찰은 총으로 쏴죽인거예요?
곰이 탈출했는데 왜 경찰은 총으로 쏴죽인거예요? 그 보호시설이나 그런데 보내야하지 않나요? 작년에는 탈출했을때 보호시설에 보냈다고 하는거 같은데 어제는 다 사살했대요. ㅠㅠ.....아무리 곰이 불법 사육이었다지만 그건 그 농장주들의 잘못이지 곰들은 죄가 없잖아요. 경찰은 동물 쏴죽여도 합법인가요? 하다못해 애버랜드에라도 보내면 되잖아요 마취총 쏴서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뒤 정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곰 등의 야생동물이 탈출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총을 쏘는 등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긴급한 위해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겠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