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환불보장을 해줬다는 증거만 분명하게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되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해당 증거만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도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주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것이며, 킥보드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는 경과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청구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있겠으며,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셔야 하며, 증명을 못한다면 일방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보험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보다 수월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혼전문이 아니라고 하여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에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이 모두 책임을 질 것은 아니겠습니다. 종업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선은 식당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와 분리하여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당사자로 소송이 진행되며 따라서 어떤 지위에서 분리를 요청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