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사유가 존재할 뿐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자녀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정도 이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기초정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일에 제출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하며, 미리 최소한 변론기일 일주일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며 원고가 승소합니다. 직권판단사항이 아니라면 판사가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중재산은 총유에 속하는 것이며, 종중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관리방식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하는 것 역시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을 전제로 판매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가품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전에 가품이라는 점이 고지되거나 가품일 지도 모를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모두 인식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으며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에 응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겠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계약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비용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무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므로 절감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죄로 처벌을 받을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선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행위 태양, 부정수급 금액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