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결정문 등 결정내용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증거는 충분할 것입니다. 법률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실제로 만난적도 없으니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의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73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0~200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 합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어 문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들어가는 노력의 정도 기타 변호인의 능력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살인죄보다도 형의 최저한도가 2년 이상 높습니다. 실제 형이 선고됨에 있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에 고려를 한다는 지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줬고,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된 기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사항을 확보해두셔야 할 것이며, 전혀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비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겠으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