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법원에서도 어느정도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되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신분증사본 첨부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 제출 하시면 되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영구정지는 트위터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트위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익명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며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해당 발언이 협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래 내용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재화의 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게임사이트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전부 승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국가에서 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