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적인 파손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게 되며, 과실행위로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뿐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점거로 사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가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여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조작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카톡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시현하는 것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일단은 A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B회사와의 관계에서 법률관계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증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1번의 경우라고 하여 임대료증액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시면 되며,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므로, 그동안은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판결선고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이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요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2. 무혐의로 판단되어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3.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