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공탁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노래방에서 놀다가 경찰관 폭행하여 2주진단 와서 구공판 진행중 입니다 공탁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참고로 제가 싸움 전과가 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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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인 경찰관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통상은 300내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조율시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원은 공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