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모욕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 손님이 잔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그 잔돈에 대한 권리가 사측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이 해당 잔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사인지가 중요하겠으나, 가능하시다면 편의점 점주에게 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물건을 돌려주실 경우에는 실제 신고가 되더라도 중한 사안이 아니며, 실제 피해도 없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경찰에서도 특별한 조사 없이 종결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에 따라 층간소음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경범죄처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하시면서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33&ccfNo=2&cciNo=1&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부분은 안타까우나,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고소를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나, 해당 행위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래는 끝나고 언제쯤 자리를 비킬까 기다려봤지만 정말 자기집인양 오랜시간 10분정도에서 그 이상 시간을 건조기 사용을 못하게 본인 빨래만 빼면서 개고 옯기고 있네요. 마지막 건조물이 옯겨지는 순간 자리를 비키지 않고 서있는 공간 뒤로 이불빨래를 건조기에 넣으려했더니 자기가 서있는데 못하게 막아서네요... " 이부분이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상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까지 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기프티콘을 임의로 도용(사용)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보상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 역시 음주하고 운행할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06&ccfNo=2&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립여부를 단언한 수는 없겠으나,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또는 희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