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봇대를 설치한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며, 통상은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것일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이전설치에 관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며,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가급적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유출 입증자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2-1.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소급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지 않은 것이 대원칙이며, 헌법과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즉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축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경우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다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화 여부나 합법화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입법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계약해제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금액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300만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에 따라 변경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