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법률상어디에속하나요. 궁금합니다
교회는민법에서 사단법인에 속하는것으로압니다.
세법에서 법인격으로보는의제단체로 압니다.
상법.행정법.형법.헌법에서 어떻게보는지 궁금합니다.지법.고법.대법.헌재 판례가있으면알려주시면공부 매진에도움도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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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며 다른 법률이라고 하여 특별히 교회를 취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이라고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