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실제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 받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전 등록을 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인의 검거여부는 알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자로 전처만 있었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나군내 내부의 규율 등에 위반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급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영상이라고 하신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나,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증거자료에 제한은 없으며 유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위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단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원에 연락하여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