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제한은 아니며 해당 은행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등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것과 시아버지 재산의 상속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시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재산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자들도 상속권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책임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은 성인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즉 처벌을 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겠으나, 여러요소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고의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고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있었다는 등 사정에 대해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다퉈보실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이장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수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신 이상 상대방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괴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상관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어로도 같이 기록하시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4. 공증과 번역 없이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