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고가 된 후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한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업의 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공개된 장소에서(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에게 해당 내용을 발언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며, 9년이 경과되었다면 조만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검토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재산명시절차에 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1.do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추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소액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일단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계좌를 압류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으나파손된 사유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파손된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의 본질적인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주차에 관한 당초의 약속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주차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과 그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구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에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이 낮아 보입니다.수강을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학원 원장의 허락 없이 용도외 사용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벌금액수도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해당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오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검찰청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