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무방한 부분이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특권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민사적인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당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관계나 기타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거래관계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상호 합의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없이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묘지의 주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무연고 묘지라고 한다면 아래 링크의 내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시오니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무연분묘 >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협박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해당 내용은 충분히 협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개인채무나 은행 채무가 주 원인이 되어 집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20일에 소를 제기했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으니 답변서를 제출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법원에 대해 신청하시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단순 사실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