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시비 고소 가능한가요?
한 유저가 네이버카페에 되도 않는 아이디어를 내길래
뭔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를 썼노?ㅋㅋㅋㅋ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그 유저가 맟춤법을 틀리게 쓰면서 글을 남기길래
맟춤법 좀 똑바로 써라 국어 독학했냐?이렇게 2개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무엇보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