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100% 신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가 아주 사회적으로 시끄러운데요 우리가 부동산 글을 알지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자료가 등기부등본인데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자료는 100%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이를 100% 신뢰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