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우며,법원 등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번복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으나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불송치라면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가 성년이라면 더 이상 양육비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전체 기간에 대하여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통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거래 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사항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가 발생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 도배를 요구하실 수는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만약 꼭 필요하신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원내부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에 대한 관리책임 등으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여지도 있으며기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생개시결정을 받으시더라도 이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추가가 안될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압류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개인회생 후 5년이 경과해야지만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률의 폐지의 원인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티커나 메모지, 등록번호 등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등록번호나 메모지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누군가의 점유, 관리의 대상으로 보이며이를 함부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