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체납이 되었다는 사정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어떤 근거로 어느 기관이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지 등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시므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쌍방 과실을 가지고 다퉈보실 수는 있겠으나 금액적으로나 현재 상황으로 보거나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에 고지한 정보와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기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전화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달리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다시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소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부분이며 정해진 행동방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등 아무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정을 기술해주셔야 하며관련 문서가 있다면 가능한 자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일응 법정대리인 재산명시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두분이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물에 유효기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해당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약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래파기에 대한 책임만을 물으셔야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인상을 거부했느냐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각각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