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느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어느정도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IP확인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되었다는 것은 네이버메일 등 어느정도 인증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나기타 비용 등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각자 선택하실 부분입니다.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시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매품이라는 것은 각 회사가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반사항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회사에 대한 관계는 판매자의 상황이나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만 되시면 고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 임대차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3개월 이전에 해지의사표시만 하시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두고 필요한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14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10세 이상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단기로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할 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3/publicStatement/scree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영상임을 알고 구매를 하시고 영상을 받아 소지하신 경우라면 형사상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영상을 판매하고 이를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는 범죄행위로 보이므로실제로 고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떤 대응을 할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장하실 사항은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시면 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주장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집해제 이후에 해당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이미 과거에 지나간 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