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격리 이탈자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근데 글에 본인이 자가격리 중인데 답답해서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전염병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일단은 보건소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도 확진자에 대하여는 자가격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신상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 위의 글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