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에서 제목과 상품설명 사진이 다른경우도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차이가 많으며 기망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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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교육기관 면세사업처는 홈택스에서 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불가 이유 등은 해당 기관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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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게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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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고지서 미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송함이 정상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서에 문의해서 고지여부 및 발송주소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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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되나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상관없으며,아직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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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요지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죄질이나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으나 일단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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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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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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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처벌하고싶습니다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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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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