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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동식광고베너 공원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허가없이 광고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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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예약취소를 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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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며 구체적 금액은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법률 / 회생·파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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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시기죄 성립여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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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신청후 피고인이 불출석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불출석시에는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조정내용에 포함시켜서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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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된 거 개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단순히 개봉했다는 것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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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선고했던게 아예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이 경과했다고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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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보증보험증권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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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마트나 동네 가까운 곳에 이동수단으로 편리한 오토바이, "스쿠터 와 오토바이" 의 구분은 어떻게 나눠지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쿠터도 오토바이의 일종이며 법률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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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개정법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확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 당사자간에도 동의 없이 녹음을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동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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