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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미지급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합의로 자진퇴사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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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계신 모친 명의의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대리권을 취득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법률 / 가족·이혼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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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면접을 본것에 불과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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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고가의 옷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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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진행 중인데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탄원서 제출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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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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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에게 우선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시고,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할지까지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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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의무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계약이 계속중이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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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사건의 경우 불출석시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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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끝 가림막 칸막이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물건을 적치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치우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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