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보이며, 다만 우선은 내부적인 규정 위반의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신 부분이기에, 음성권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빗물로 누수가 되는 사정을 증거로 확실히 남겨두셔야 하며,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수선을 요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신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탈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대략적인 인적사항도 알고 계신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직원을 속여 담배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cctv를 확보해서 정부24 어플확인 장면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정도가 결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고마움에 격려금으로 지금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떤 발언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증거는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증인이 되어 준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만 믿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