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톡으로 온 내용 성희롱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단순히 개인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9
0
0

탁구장에서 코치가 아닌사람이 가르치면영업방해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그것이 영업방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9
0
0

공장 건물 1층안에 창고용으로 복층같이 선반을 만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9
0
0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일을 한다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9
0
0

세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9
0
0

선생님께 케이크 선물 (김영란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케익을 하시는 것보다는 말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9
0
0

미성년자가 성인 전화번호로 성인용품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09
0
0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우선은 사측에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 문의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9
0
0

코인 직거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거래형태 확인은 어려우나일응 특별히 법률에 직접 위반되는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9
0
0

고속버스안에서 휴대폰이 파손 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상 과실로 인해 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