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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sk본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면 달리 입증하실 자료가 없으면 해당 부분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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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사항으로 병무청에 문의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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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옥상의개인적치물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의 무단점유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며 점유를 이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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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압류절차 진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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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 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총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으나 해당 부분은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해석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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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라고 했는데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걸레라는 발언은 성적인 모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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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간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나 앞자리 모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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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하 공기업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영조물법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조물법인은 영조물로서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을 말하며 공기업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행안부나 외교부등은 행정주체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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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을 넘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화면을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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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앞동 아파트 지붕 쪼가리때문에 기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보험여부는 해당 보험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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