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개인 계정이었던 것을 회사 브랜드 운영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일 뿐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사과문을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고 사과문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증인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신이 재산이 있고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보증인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사정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크게 변동됩니다. 정말 빠르게 재판이 잡힌다면 8월에 가능하고, 늦으면 10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기망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달을 요청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질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100~300만원까지도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직접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