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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으로 증종땅을 받았는데, 개인분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중땅이라면 개인이 처분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로 처분시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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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문의드립니다ㆍ대처법좀ㆍ감사드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방법과 절차, 준비사항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search_put=
법률 / 금융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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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며실제 그러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경찰에 신고후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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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특수절도2건 특수손괴1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되실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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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계정 회수 당했는데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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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연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통해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안내를 해주시는 대로 처리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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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남자인데 여자친구와 5년간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했는데 최근 성격차이, 가족문제 등으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여자측에서 남자쪽에 이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단지 동거만 한 경우에는 혼인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혼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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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헤어스타일도 그것이 저작권의 요건을 갖추는 한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주장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현재로서는 특별히 보호의 대상으로 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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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열려있는 강화유리문 부딪힘 사고 책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과실유무 책임소재의 판단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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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대1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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